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팀 노우성입니다.

오늘은 '보전급여'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보전급여란? 만65세 이후,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때,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서비스 시간 차이를 보충해주는 제도가 바로 '보전급여'입니다.

보전급여 왜 필요해요?

장애인활동지원은 자립생활중심(외출, 사회활동 지원 포함)

장기요양은 돌봄 중심(집안 신체, 가사지원 위주)

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으로 바뀌면 서비스 시간과 내용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를 조금이라도 메워주기 위해 보전급여가 존재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1.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로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만65세 미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

산정 방법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장기요양등급별 점수

선정특례 적용시 종합점수와 인정급여 점수화 값 중 더 높은 값에서 차감, 이렇게 계단된 점수에 해당되는 구간(1~15)구간의 월 한도액(시간 부여)

적용 예시: 종합점수 161점(12구간/150시간) -> 장기요양 1등급(108점)

계산: 161-108=53점 ->15구간(60시간) 보전급여 가능

유의사항

보전급여는 특별지원급여 대상 제외

장기요양등급 변동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다시 실시, 보전급여 재산정,

장기요양등급 포기, 유효기간 만료시 보전급여도 중단 됨.

보전급여는 시간 차이만 보충함

본인부담금 비율(예: 다형15%)은 그대로 적용 됨.

어디서 신청해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