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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서, 3월부터 순차 도입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 낮 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종합조사 거쳐 대상 선정 -

<주간활동서비스로 달라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사례) >

(도입 전) 20세 지적장애 1급인 아들 A군과 사는 엄마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하루 종일 방에만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아들 A군은 학교 졸업  갈 곳이 없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 보니 식욕조절이 어려워 점점 체중도 는다. 온순했던 아들이 짜증도 심해지는 것 같아 이러다 아들을 집에서 돌보지 못하게 될까 엄마는 날로 걱정이다.

 

(도입 후) A군은 동네에 새로 생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다니며 매일 밖에서 볼링도 치고노래도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겁게 낮 간을 보낸다친구도 사귀게 되면서 예전처럼 성격도 밝아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게 되어 엄마도 걱정을 덜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 올해 신규예산(‘19년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이다.

 ○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 사업시행에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필요성 및 활용성 등을 점검하였고,

   -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연구용역을 실시(전북대, ‘18.9월~12월)하여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 및 인력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기준을 마련하였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정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유형>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제공시간

88시간

44시간

120시간

 비고

전체 50% 이상 

 * 예산의 범위 내 조정하되, 확장형은 돌봄 

   취약가구(한부모, 맞벌이 등) 위주 선정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바우처를 일부 차감

 ○ (신청 및 선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 참여형 

• 티타임동아리독서모임 등 자조모임

• 산책걷기수영등산요가볼링탁구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교육(일상생활 자립권리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연극 및 영화 관람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창의형

•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계획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악기 연주노래 부르기중창이나 합창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그림그리기작품 감상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가드너제과제빵양초공예 등

• (도예흙으로 생각 표현창작품 만들기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카메라 관리사진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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