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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 맞춤형지원체계 도입.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8월23일 ~ 10월2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시행력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 4, 시행규칙 안 제18조의2 및 제1조의 3)

-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디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았다. 앞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는 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③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64.2%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그리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 더불어,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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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가영

등록일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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