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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9.1일부터 알기 쉽게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91일 시행예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였다.

 

-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명시하여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 주요 내용, 시행령 별표 1 1호나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인 사람

 

(종전) 289960*

 

(개정)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금액

 

* 종전 월 지급액 289960: 기초급여액 209960(188월 기준) + 8만 원

 

< 장애인연금 월별 급여액 >

(단위: , ’18.9월 기준)

구 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25

8

33

기초연금

으로전환

 

33*

33

차상위

25

7

32

7

7

차상위 초과

25

2

27

4

4

 

* 65세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기초연금 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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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가영

등록일2018-08-22

조회수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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